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크리스챤의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크리스챤의 납세

최문혁 기자 입력 : 2016.10.17 14:19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의 차남 전재용씨, 동생 전경환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체납액이 13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6978명의 명단과 신상을 17일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공개했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만56명이다. 개인은 8689명으로 총 체납액 2517억원, 법인은 1367명으로 총 체납액이 645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원이다.

신규 고액·상습체납자(개인) 상위 10위 명단. /서울시 제공 ▲ 신규 고액·상습체납자(개인) 상위 10위 명단. /서울시 제공이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5억3600만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자 가운데 6위를 차지했고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와 동생인 전경환씨도 각각 3억3100만원, 4억22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대통령 일가의 체납액은 모두 12억8900만원에 달한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이다.
올해 서울시의 건의로 3000만원이었던 체납 기준액이 1000만원으로 개정돼 작년(890명)보다 신규 공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법인) 상위 10위 명단. /서울시 제공 ▲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법인) 상위 10위 명단. /서울시 제공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을 체납해 개인 최고 체납의 불명예를 안았다. 법인 최고액 체납은 113억원으로 제이유개발(주)이었다. 신규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서용성 씨로 체낙앱이 12억원이었고,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23억 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주)였다.

신규 개인 체납자 8689명 중 50대가 3089명(35.5%)으로 가장 많았다. 50대가 체납한 금액도 902억원, 35.8%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번 공개 대상자 가운데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은 사회 저명인사로 분류하고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했으며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 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고액 체납자들에게 명단 공개 예정을 알려 체납자 1811명으로부터 77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태복음 22:15-22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Give to God what is God's 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납세에 관한 태도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나라 백성들의 주기도을 통한 삶을 세상 나라의 납세자로서 어떻게 적용 해야할까요?
예수님 당시 왜 주민세 납부를 거부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배자이신데 로마 황제에게 주민세를 바친다면 이는 황제를 통치자로 인정하는 행위이므로 신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세를 바치면 안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세로 바치는 데나리온 은화에는 왕관을 쓴 황제의 흉상과 황제의 어머니인 대비의 좌상이 새겨져 있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율법과 유일신 신앙에 어긋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 유다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주민세 납부 거부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반면 열심당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당과 같은 극단적인 저항운동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번민을 느끼면서도 온건한 입장을 취해서 주민세를 납부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 헌금과 연관시켜 말씀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현대교회 크리스찬들과 특히 성직자의 납세에 대하여 세상나라가 법의로 정한 납세의무와 관계를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는 자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